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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사] 동물의 물건 지위 벗어나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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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1-03-11 21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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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notepet.co.kr/news/article/article_view/?page=1&groupCode&idx=21730&searchKey=title&searchWord&fbclid=IwAR1xC1IFkAt5IZz_IKOCcHVVgTN2Ll8u2MLqB_-XtH2cMy34yxY2IuRXD0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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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비물건화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, 좋은 소식이라 급히 알려드립니다. 어떻게 전개될지는 추후

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진행이 되는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!

이제까지 동물은 법적 지위가 물건이었기 때문에, 주인이 학대하는 경우엔 보호받기도 어렵고

동물보호법 상 처벌수위보다 재물손괴로 처벌이 더 많은 벌금이 내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.

독일은 이미 민법상 동물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

동물보호에 관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었습니다.

부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제도와 법률이 우리에게 맞도록 정비되기를 바랍니다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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